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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회간접자본사업

북한 인프라 재건사업(SOC)을 아시나요?
북한 인프라 재건사업은 엄청난 자금과 국토개발이 들어가므로 그 경제적 효과와 향후 가져갈 이익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진행될 경제개발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쥘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왔습니다.

이미 경제를 개방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북한에 본격적인 외부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돈줄' 을 쥐는 쪽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북한의 경제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SOC 사업은 엄청난 경제특수를 누리며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발전소, 주택건설 등 운송과 에너지, 주택 분야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000조원이 투입되는 대역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차 개성공단과 2차 개성공단의 확장과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신의주 황금평 개발, 광물제련, 발전소건설, 물류센터 조성에만 300조원이 투입이 될 수 있고 주택건설에도 60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 인프라 재건사업(SOC)을 주도하게 된다면 연간 80조원의 시장이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건설업계의 엄청난 호황은 물론 북한 인프라 재건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개발 주도권에 따른 미래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에 철도, 도로, 발전소,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은 향후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프라 재건사업(SOC)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지원에 관해 "한국이 나설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한 발 물러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민간자본이 북한에 투자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 짐 로저스는 지난 2015년 CNN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중국에 이어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북한' 이며 "만약 내 돈 전부(약1400조 추정)를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면서 북한 투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2020년 말부터 평화의 바람이 불어 남북교류가 시작될 것이며 "향후 2050년 까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 될 것이다"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인 데 반해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며 2050년에 한반도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엄청난 경제적 특수를 미국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사정은 어떠한가요?
이에 대해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 요소를 수용할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2018년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식 모델은 북한의 노동당이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한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체제 유지에 힘이 실린 노선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를 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는 모두 막힌 상태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로 외국인에 대한 북한관광마저 힘들어져 사실상 북한의 모든 자금줄이 끊어지면서 북한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이제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경제개방입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개방을 한 후 다시 지난날처럼 약속을 안지키면 SOC 사업투자의 위험성은 어떻게 담보되는 것일까요?
첫째, 한국정부에 대한 의존도 강화입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무후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므로 대규모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공동투자 및 북한제재와 감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투자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북한외채채무조정 등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공동투자와 제재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어느정도의 위험성은 담보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SOC 사업은 언제쯤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북한 개별관광이 본격화되는 2020년 말~2021년 초가 추진하기에 매우 좋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말 북한 개별관광사업이 무르익고 북한과 남한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 평화의 바람이 부는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